​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뿌리내리도록 정책적 노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확충 통한 중산층 복원, 많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상황의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의 적정 수준 인상, 핵심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골자”라며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계획을 발표한 뒤 석 달 반 동안 관계 부처 협의,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렇지만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사업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3년 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 보이고 있다”며 “특히 3분기 1.4% 성장하면서 비교적 좋은 사인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이 관리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업종에 편중된 성장,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들 보면 과연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러한 우리경제 이중구조 심화가 경제‧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