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MB 때 '성매매' 늘었다…1회 구매비용 더 낮아져"

[표=박경미 의원실 제공]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때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44곳에서 42곳으로 일부 줄었지만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는 1858곳에서 ,1869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는 4402명(2016년)으로, 2013년 보다(5103명) 701명 줄었다. 그러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2016년)로 2013년(6.99회)보다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 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1.41%, 2015년 1.90%, 2016년 1.53%, 2017년 상반기 2.42%로 매우 낮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50.8%, 2015년 47.8%, 2016년 59.4%, 2017년 상반기 53.8%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난다는 의미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집행인원이 늘었다. 

박 의원은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는데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는 것은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한 이후 관련 사범 검거 건수는 7만3008건(2009년)에서 3만1247건(2010년), 2만6136건(2011년), 2만1123건(2012년)으로 매년 꾸준히 줄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만9650원에서 2016년 7만8120원으로 소폭 낮아졌고,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다.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