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 가칭 복지정책 연구원 설립 검토해야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많아…복지서비스 총체적 관리 및 현장형 시스템 구축해야

복지재단의 경우 설립과 운영에 예산과 인력 소요…일부 단체와 갈등 야기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이 충남도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 나섰다.

 가칭 충남복지정책 연구원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충남형으로 고도화시켜 현장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6일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전체 인구의 33.2%를 점유하는 복지 수혜자에게 예산의 31.4%에 해당하는 1조622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재정과 인구 규모로 볼 때 복지 사업비 비중, 각종 사회보험을 비롯한 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완성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누수없이 맞춤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웃과 단절돼 어떤 경로로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수혜자 선정기준 또한 엄격해 신청은커녕 상담조차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우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례와 사회안전망 보호체계가 미쳐 구축되지 않는 경우 복지 혜택이 단절되고 있다”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복지재단 설립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과 운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 사업에 따라 일부 복지 단체와 업무영역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복지재단 보다는 복지정책 연구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구원에서 들여다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로 하는 충남도형 복지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