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세기업 대출 늘려라" 은행권에 감세 혜택

영세기업 소액대출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증치세 면제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은행권에 각종 감세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7일 현지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일 ‘영세기업 융자 지원과 관련한 세수정책 통지’를 발표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의 농가, 소형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의 이자소득에 한해서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소액대출은 건당 100만 위안(약 1억6700만원) 이하의 농가, 소형기업, 영세기업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또 통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의 소형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에 한해서 인화세(印花稅·거래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리핑(李平)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영세기업에 100만 위안의 소액대출을 해줄 시 2462위안(약 41만3000원)의 증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영세기업들에겐 은행 대출의 문턱은 높다. 그래서 '룽쯔만, 룽쯔난, 룽쯔구이(融資慢 融資難 融資貴)'라는 말도 있다. 대출심사가 느리고, 대출을 받는게 어렵고, 대출이자도 비싸다는 뜻이다.  대출 심사 수속 과정에 투입하는 인력·시간과 비교해 대출액은 턱없이 작아 은행들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중국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중국 내 기업 수는 모두 2400만곳이다. 이중 약 4분의 1 수준인 600만~700만곳의 기업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 특히 영세기업들은 담보로 저당 잡힐 부동산도 없어서 시중은행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관리감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세기업이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28조6000억 위안(약 4801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전체 시중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영세기업이 중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중국 시장주체의 주력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업 혁신 열풍 속에 하루 평균 1만개 이상의 영세기업이 중국에서 탄생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세제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앞서 9월 내년부터 일부 은행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준비율을 0.5~1.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도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4월엔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과 기준도 기존의 연간 납세소득액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