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전격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 체계의 더욱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북한 위협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군사적 행동 외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이용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필적할 수 없는 군사적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함께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을 미군기지에서 맞이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라고 말했다. "평택기지는 한미 연합방위력의 중심"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 양국 장병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평택기지는 한미동맹 미래 발전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 시설을 지었다고 들었다"며 "군사시설에 대한 예산을 잘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기지를 떠나기 전 전용헬기 '마린 원'을 타고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돌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기지 개황 등을 보고받았다.

양 정상은 합리적 수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분담해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