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해 살림살이 첫 30조원 돌파… 2018년 예산안 편성, 복지분야 10조원 육박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예산안 규모(총계).[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한해 살림살이가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복지분야는 10조원에 육박하고, 일자리의 경우 첫 1조원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여 원으로 편성하고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9418억여 원(6.5%) 늘어난 것이다. 순계 규모로는 27조9963억여 원이며, 여기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은 약 19조5865억원 수준이다.

복지에는 9조8239억여 원을 배정했다. 전년 대비 12%(1조 504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50곳을 추가해 1000개 시대를 연다.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돕는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외 환자안심병원의 병상 1000개 확대를 비롯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에 838억여 원을 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2000억여 원을 배정했다.

일자리에는 역대 최대인 1조1766억여 원을 투입한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복원의 첫걸음으로 추진한 일명 '청년수당'은 2000명이 늘어난 7000명에게 지급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서울형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길러낸다. 지역의 자원 및 역량과 연계한 혁신거점 구축으로 미래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양재 R&CD,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등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시는 2018년도를 실질적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힘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린 2조8829억여 원을 내려준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남다른 의미의 '서울형 예산'도 눈길을 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 신설 등 피해자 지원에 6억7000여 만원을,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 장착 지원도 새롭게 마련해 만일의 교통사고 방지에도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 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이 배분됐다"고 말했다.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순계).[그래픽=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