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문재인 케어, 돈 문제에는 '아이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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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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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동섭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 문제에 대해선 아이돈케어(I don't care·신경 안 쓴다는 뜻) 같다"며 꼬집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 의장은 "생색은 현 정부가, 폭탄은 다음 정부가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60% 초반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문제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현 정부 동안에만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다음 정부는 52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급여액이 많으면 파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내일 없는 정책'을 쏟아냈다"며 "정치 실패의 부담은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인데 대한민국은 5년 뒤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침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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