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제각각' 시감시스템 구축

금융위 "현장 조사ㆍ압수수색 등 고유업무에 자체 시스템 필요"

시스템 구축 위해 5억원대 IT업체 선정…예산낭비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유해온 시장감시시스템을 따로 구축하기로 했다. 체계적·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당국 간 소통 부족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조달청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사업' 공고를 통해 빅트레이드를 사업자로 뽑았다. 빅트레이드는 코스피·코스닥 종합감리시스템을 만든 정보기술(IT)업체로, 이런 점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낙찰 규모는 5억3900만원이다. 올해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예산 6억87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쓰이는 셈이다. 금융위는 2016년 말 국회에 디지털포렌식(컴퓨터법과학) 시스템과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청했었다. 이러는 바람에 올해 금융위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미 금감원이 운영해온 시세조종분석시스템을 공유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행착오 위험이 크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간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같은 고유업무가 존재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보유한 원본 자료 자체가 다르다"며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조사기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조사기법이 비슷해도 기존 기록과 연결하면서 사건을 보려면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설립했지만, 아직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 자조단은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조단 측은 이번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시세조종 사건은 수백 개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취지를 밝혔다. 진화하는 불공정거래를 잡으려면 첨단기법을 활용한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시스템을 공유하면 금감원이 하는 일을 금융위에서 들여다보는 꼴이 돼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보안에 민감한 기관이라 형식적인 절차도 많았다"고 말했다.

당국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차제에 이중삼중으로 제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만 피하면 주가조작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시장감시 주체가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수평적인 업무구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