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인하 연기되나..세제개편 둘러싼 불확실성 높아져

[사진=AP/연합]

미국 상원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인하 도입의 연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악화를 우려한 조치지만 하원 공화당이 앞서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다른 것이라 입법 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주요 외신들이 상원 재정위 보좌관을 인용하여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까지 낮추되 2019년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밖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7단계로 유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낮추는 등 지난주 발표된 하원 개편안과 상당 부분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빌리에르 수석 전략가는 WSJ에 “양원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재원이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분명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법인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몇 주 전 예상한 것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 행진하던 뉴욕증시는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된 이후 9일 하락 마감했다. 

다만 공화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였던 건강보험 개혁에 실패한 데다 지난 7일에는 미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세제개편안 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 벌점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9일 “상원의 세제개편안은 하원의 것과 다르다. 그렇지만 법적 절차라는 게 있다. 하원은 나름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상원도 나름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모여 차이를 조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적 절차라는 것이다. 이제 이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일각의 우려를 달랬다.

그러나 현지 유력 매체들은 공화당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만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상하원이 만나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목표로 세제개편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찰이 또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