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기업에 ‘일대일로’ 개방…韓 시장경쟁력 위축 우려

시진핑 주석,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기업에 개방 확대와 투명한 시장여건 제공 시사

한국, 외국인 투자 절실한 시점에서 미국 기업 및 자본 유입 줄어들까 노심초사

아세안 신규 시장 필요하지만 기존 시장 축소에 대해 전략적인 관리 요구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러브콜이 본격화하면서 자칫 한국에 시선을 둔 미국 자본시장이 선회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외치는 중국의 미국을 향한 개방 의지가 일시적인 정치 이벤트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국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 미국 기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중국 개방 로드맵에 맞춰 은행, 증권펀드업, 보험업 등 금융업분야의 시장진입 요건도 완화하고 자동차 수입관세도 낮출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중국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 외국계 자본 지분 제한도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예고된다. 이 같은 개방 의지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켄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혁신 및 창업 포럼(SVIEF)에서는 중국과 실리콘밸리 간 다양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포럼 호스트인 실비아 고라이에크 밸리톡스 대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조와 소통을 확대하는 커다란 이벤트였으며 당시 미국·중국 창업자와 재계 관계자 1만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며 “그 이후 창업시장 확대와 경제협력 등 민간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칫 한국을 향한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자본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사이 국내에서는 외국계금융사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속적인 영업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영국), 바클레이스(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BBVA(스페인), UBS(스위스) 등 외국계금융사들이 한국 철수 및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외국계은행이 올해(1~8월) 국내에서 거둔 순익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덩달아 중국기업도 한국에 미련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 설립한 중국기업은 올 들어 전년 대비 36%가 줄었다.

중국 웨이하이 한 공산당원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아 한국에 합작법인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거쳐갔다”며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미·중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 역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월가 금융사들을 찾아 ‘코리아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미국 순방을 통해 글로벌신용평가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션단을 국내에 투입,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한국에 대한 투자 기대치는 현재로서는 상승기류를 타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떨쳐낼 수 없는 한국 시장으로서는 외국 자본 유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른다.

당장 미·중 경제협력이 큰 틀에서 개방되는 데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특정 산업 부문별로 상호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양국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공략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 역시 요구된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것은 일단 건설업계통이기 때문에 한국 투자 위축 등에 대해서는 큰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타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 등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