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남방정책] 한‧중‧일 '아세안 新충돌'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서 '新남방정책' 선언

현실은 벌써 다른 판이 짜여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을 겨냥한 ‘신(新)남방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을 겨냥한 신북방정책과 투트랙을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특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로 구성된 인도차이나반도는 새로운 수요와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아세안 시장 공략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남방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시장은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돼 왔다.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이다.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재정비해 현실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 동남아 수출은 약 750억 달러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에 이어 2위 수출시장인 셈이다.

동남아 지역 신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투자는 64억 달러인데, 미국에 이어 한국의 해외투자 2위가 바로 동남아 지역이다. 이 밖에 한국인 방문지역 1위, 한국기업 해외생산기지 구축의 높은 선호도 등이 동남아 시장의 매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미 중국과 일본이 시장 선점에 나선 상태다. 투자 규모, 산업 차별화 등 전반적인 전략도 뒤처진 모양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시진핑 2기 체제가 가동되자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대 동남아전략을 추가했다.

지난 2012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냉랭했던 필리핀과 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필리핀은 지난해 6월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교역규모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동남아의 대 중국 무역액은 2000년 350억 달러에서 2015년 3953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 동남아 교역규모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일 문 대통령 인니 방문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을 겨냥한 ‘3P(People·Prosperity·Peace)’ 시장진출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아세안과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수준으로 교역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물량을 중심으로 한 중국‧일본 진출 전략과 차별화할 것”이라며 “아세안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해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산기지로 부상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검토를 통해 중국 시장과 차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 구상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새로운 대외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아세안 경제 성장에 따르는 맞춤형 시장 공략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