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760억원 과징금 소송 패소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이달 10일 BMW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스위스 국민이 BMW 자동차와 미니를 구매해 스위스로 반입하는 것을 BMW가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2012년 과징금 1억5800만 달러(1760억원)를 부과했다.

BMW가 2003년부터 딜러들을 통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서 스위스인들은 EEA 블록에서 BMW 차를 구매해서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스위스인들은 EEA 블록에서 차를 사는 게 이익이었지만 이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BMW의 판매 규제가 지리적 시장 분배에 해당해 스위스의 반카르텔법을 위반했다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는 2015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면서 스위스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