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천지역 실업률 급증 우려

인천TP, 연구보고서 발표…정책적 지원방안 마련돼야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인천지역 제조업 가운데 인건비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동집약형 업종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고용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 전략정책연구실은 13일 ‘최저임금 상승이 인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올해 6470원에 비해 16.4% 늘어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6.3%의 2.6배 이른다.

최저임금 변동추이[사진=인천TP]

이로 인해 제조업 가운데 ‘섬유’, ‘의복·액세서리·모피’, ‘가죽·가방·신발’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집약형 업종의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의 임금변화율을 적용한 세부업종별 내년도 종업원 평균 월급은 섬유 93만2000원, 가죽·가방·신발 123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127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4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종업원 1인 당 연봉 상승분이 각각 769만원, 405만원, 354만원에 이르는 등 기업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고령·미숙련 근로자의 조기퇴직 권고에 나설 경우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연구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지역차원의 단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집약적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 등 정책적 지원방안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황은주 인천TP 전임연구원은 “임금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자동화 등에 나설 수도 있다”며 “연관업종 동반 성장에 따른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청년 및 우수인력의 유입에 따른 기업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인천지역 주력 제조업은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내년 최저임금 보다 높아 인건비 상승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