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ㆍ법안 심사, 2+2+2 회동서 협상"

정세균 의장, 세부일정은 미정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 등 6명과 함께하는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2+2+2’ 협의체는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정확한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담이 시작되자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과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가 줄었는데, 이제 우리 3 교섭단체가 정해진 의사일정을 제때에 합의해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예산이 꼭 합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할 수는 없고, 원칙을 만들 것"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청부입법한 것 등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각 정당이 당론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처럼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상임위별 법안 소위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후 상임위별 법안처리 실적을 공표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법안도 빠른 속도로 처리해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주에라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법안 심사를 생산성 있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쟁점 사안은 원내대표 등이 협의해서 남은 기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국회 특위 위원 인선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정 문제 등에 관해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 의총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했으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이 더 이상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