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출범...초대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교수

4개 분과별 위원 40명 위촉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 윤석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임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새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소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위촉했다. 윤 위원장은 앞서 2010년에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1986년부터 30여년간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해 왔다. 금융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정책·글로벌금융분과, 금융서비스분과,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등 4개 분과별 위원 40명도 새로 위촉했다.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에서 당연직 위원 12명도 참석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린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헌 신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 아니라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