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실현안 찾는다

교육부, 오늘 교육복지정책포럼

교육부가 포럼을 열어 고교무상교육 등의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미래지향적 교육복지모델을 설정하고, 고교 무상교육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2017년 제1차 교육복지정책포럼’을 서울시 의회 대회실에서 개최한다.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전북대 반상진 교수 등이 필요성,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국정과제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데 따라 이번 논의에서는 학년별, 수업료나 입학금 등 항목별, 농산어촌과 도시를 지역별로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단계적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에서 교부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재원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2019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전입금이 3.6%에서 5%로 오른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과 내후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고교무상교육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검토했으나 재원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부금 인상 재원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