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혁 어디로? "공화당 내분 잠재워라"

[사진=트럼프 트위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세제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세제개혁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보도했다.

◆ 하원 이번주 세제개혁안 표결 진행 예정 

하원 세제개혁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레디 위원장(공화·텍사스)은 기자들과 만나 "하원에서 세제개혁안을 가결하기에 충분한 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에 통결되는 개혁안이 기존 하원안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 하원안과 상원안의 일부 내용이 갈리는 상황에서, 하원이 기존안을 고수하면서 세제개혁안 연내 통과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혹은 연내 의회를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2019년으로 연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세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라지 샤 백악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5일 직후부터 세제개혁안 통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세제개편안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이 자랑스럽다. 이제 거의 다 됐다”면서 “이제 불공정하고 인기도 없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떤가?”라면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 상원과 하원 합의 불투명…연내 처리 불투명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연내 처리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 상·하원이 세제 개혁에 합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상·하원 모두 법인세율을 35%에서 20% 낮추자는 안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행 시기에 대해 하원은 당장 내년부터, 상원은 세수 부담을 이유로 1년 간 유예한 뒤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모기대출이자 공제 한도역시 상원은 현 100만 달러 유지, 하원은 첫 50만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케 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하원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며 재산세에 대한 공제를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한 반면, 상원은 이들 공제를 모두 없앴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제개혁안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미국인 부호 400여명은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CNBC 등 현지 언론은 전햇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가운데, 불평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감세 혜택 대신 복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