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키기', 野'자르기'…​예결위 조성소위 설전

정부·여당과 야당이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이하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반박해온 만큼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는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 야당은 무작정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게 되는데,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맞붙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간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삭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예산을 크게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17만4000명 공무원 증액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좌파 시민단체·북한 정권 지원 예상 △묻지마 복지 예산 △정권홍보예산 등 총 6개로 나눠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 예산이 기존 규모를 지켜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