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내년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차출설에 대해 "그런 길은 아니다"라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다만 서울시장 3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시장은 1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회로 가라든지 경남도지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어쨌든 그런 길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생각이 없느냐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비슷한 시각에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자신을 향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 여의도 경험을 쌓거나, 경상남도 도지사에 가시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기가 좀 순수하지 않다"라며 살짝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 중인 개헌투표에 대해 박 시장은 "1987년 체제에서 30년 흐르면서 바꿔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 국민들 기본권의 변화와 함께 우리사회 큰 화두는 결국 권력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수직적 지방분권을, 수평적으로는 국회 권력의 분배를 통한 분권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상적으로 보면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지시 체제 하에서만 움직이는 건 낭비"라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확산 중인 '중앙정부 책임론'에는 "지하철의 가장 큰 적자는 무임승차이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면서 3000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중앙이 시행한 정책인데 그럼 중앙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며 "시민들에게 싸고 편리한 지하철을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어 중앙이 보전해주면 경영 효율화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약 30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살림살이에 관해 박 시장은 복지분야에서 정부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이 10조원이다. 이번에 많아진 건 중앙정부의 매칭비용도 늘어난데 기인한다. 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매칭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다. 서울시 예산이 30조원이지만 과거 중앙정부 예산의 10% 수준이다. 중앙은 지금 400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진 것"이라며 "서울의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므로 그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