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120%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사업주께서 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 없이 최대한 편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올 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4분기 한국 경제가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미 3% 성장률은 달성됐다"며 "4분기에 성장률이 0.4% 정도만 나와도 연 성장률 3.2%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성장률이 3%를 최소한 이루거나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며 "4분기 성장률이 내년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중에 다른 분기보다 크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4분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는 특색있는 128개 점포들이 모여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한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는 명소가 됐다. 2007년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주기적으로 벼룩시장, 할로윈데이 등 다양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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