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부과 초읽기..."내·외국인 1인당 1000엔 상당"

관광 인프라 정비 위해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출국세 부과

[사진=아이클릭아트 ]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일본을 방문했다가 출국할 때 1인당 약 1000엔(약 1만원) 상당의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부흥의 일환으로 마련됐지만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세제조사위원회는 관광 인프라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이른바 '관광 촉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내·외국인 상관 없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일본을 출국할 경우 1명당 1000엔 이내의 세금을 걷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일본 관광청은 지난 9월부터 관광 분야 인프라 정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신설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기준 내·외국인 출국자(약 1700만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00엔의 출국세를 징수할 경우 연간 약 400억엔(약 3911억2000만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이미 마쳤다.

출국세 부과 방침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유도하려면 해외 홍보 활동과 국내 다국어 지원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앞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규모를 4000만명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는 60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광을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2119만6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관광 개발 예산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출국세 도입 시기는 도쿄올림픽의 개최 전년도인 2019년 1월로 잠정 결론내렸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2018년도 세제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재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외국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업계 반발도 커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