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 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검찰,박근혜 조사 검토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 3인의 운명이 엇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17일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재준 이병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병호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이병기 구속에 대해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만 구속되고 이병호는 기각됨에 따라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기각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