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기자의 헬스전망대]빛 좋은 개살구 ‘제약육성정책’

[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제약업계 실망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산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던 만큼 반감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이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기는커녕,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라고 물으면 막막하게 느껴진다”며 “정부에게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지 의문만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7개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조차 의문”이라면서 “제약산업 육성정책이니만큼 제약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간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중심이던 제약업계는 반복되는 산업 규제정책과 위축되는 내수시장에서 사업다각화와 신약 개발 등 여러 생존 전략을 펼쳐야 했다. 신약 개발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요소가 될 수 있다. 2015년 한미약품이 수조원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약사 신약개발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출 1조원대 제약사가 5개도 되지 않는 제약업계로서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때문에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은 여러 기관 주로 아래 흩어져서 소규모·단기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신약 개발은 선별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규모·장기적으로 진행돼야 성과를 볼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정책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약업계가 ‘컨트롤타워(총괄기관)’를 요구해온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발맞추듯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분과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업계는 컨트롤타워를 통한 집중 육성정책이 드디어 실현되리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제약업계 피부에 와닿는 개선은 없었다.

이번 공청회는 기대에서 바뀐 불만을 더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앞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도 항암제 등 신약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전면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내년부터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때 작성해야 하는 ‘경제적이익보고서’를 비롯해 범정부적인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골치만 아프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정부 정책 기대감이 크긴 했지만 낮아진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