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차이나리스크] "중국은 복합사회…체계적 접근 필요"

붕괴론·중립론·낙관론 등 다양

아직 개발·단선적 연구 머물러

지역별 다른 리스크도 검토해야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주제로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 제1세션[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한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가 지난 17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동아시아 중국연구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 ‘중국과 신북방정책: 기회와 리스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의 제1세션에는 국내 중국 전문학자 11명이 참석해 중국의 정치·대외관계·에너지·사회와 문화 등의 리스크가 서로 어떻게 연동돼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 모델이 세계 질서와 일치하게 대응되지 못하면서 위기론, 붕괴론 등 다양한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실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심화될 지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의 리스크가 사회주의적 특징, 한국보다 빠른 압축성장, 체제전환으로 극도로 복합됐다”며 중국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 리스크 요인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차이나리스크 연구모형창출, 체계화를 통해 복합차이나리스크를 구현하고 중국 정부의 대책과 대응, 한국형 복합차이나리스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에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 제1섹션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 소장은 “이번 연구는 경제를 제외한 주요 정치, 사회, 외교 리스크를 다룬 것으로 이것들인 어떻게 연동돼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100여개의 리스크를 정리해 각 리스크에 대한 평가, 상호 영향과 작용 그리고 이것들이 중국 사회에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이 복합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를 꼽아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것은 어렵다”면서 “리스크의 개수보다 하나의 리스트가 다른 곳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영석 성공회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연구 발표자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양철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천천(陳晨)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도경 한국교원대 교수,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철현 국민대 교수, 장윤미 서강대 교수, 김애경 명지전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복합차이나리스크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남석 교수는 “현재 중국의 리스크는 붕괴론부터 중립적 분석, 낙관론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단선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이 대부분”이라며 “리스크 요인 중 정치 등 민감한 주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도 정치 리더십 같은 데이터는 다른 주제와 다르게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민감한 영역의 자료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각 리스크에 △개연성 △위험성 △복잡성 △지속성 △대응수준 등 5개의 지표에 5단계 척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그 정도를 표현했다. 가중치가 클수록 종합적인 리스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단, 대응수준 지표는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역(逆)으로 가중치가 책정된다.

김도경 교수는 중국 사회 분야 리스크를 크게 △도시화 △사회관리 △사회공통신념의 부재 등 세 가지로 나누며 “언급한 요인들이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리스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도시화를 무조건 늘리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농촌의 도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빈민(貧民) 지역 등장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관리 인구 유동성이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또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여겨 볼 사회 분야 리스크로는 ‘사회문화적 신념’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인민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통의 신념, 가치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유와 민주의 보편가치가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어 도시화와 사회관리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천 책임연구원은 인구문제를 사회적 리스크로 분류했다. 천 연구원은 “300kg의 큰 거구가 힘이 있어 보여도 살인지 근육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인구 14억명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며 “중국 인구구조가 역T자형으로 분석된다. 이는 모든 인구가 정부 아래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비중이 너무 큰 ‘국부민궁(國富民窮)'의 형세”라고 꼬집었다.

또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미부선로(未富先老)’의 문제도 있다. 빈부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젊은층이 늘어나거나 역동적이지도 않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성장에 대한 집작으로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외관계 리스크는 △주권영토분쟁 △지위경쟁 △규범·전략문화·정체성에서 비롯된 인권, 기후변화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됐고 각 주제에 맞는 총 14개의 소분류로 나눴다.

서정경 연구교수는 오늘날 중국이 대외관계(외교) 리스크에 직면하는 근본적 원인을 ‘중국의 빠른 성장(Rise of China)’으로 인한 ‘국제사회 세력배분(Distribution of power) 구도의 변화’ 때문으로 봤다.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대국 관계 특히 중·미 관계를 특히 중시하면서 미국의 예방전쟁,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을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목표도 점차 영향력 확대되는 추세 또한 대외관계 리스크의 배경이 되고 있다.

김애경 교수는 토론에서 “대외관계 분야에서 이슈 분석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위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지정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전체가 아닌 지역별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철현 교수와 장윤미 교수는 중국 특정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리스크가 존재를 언급하며 지역별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갑용 연구실장은 “복합리스크가 무엇이고 이것을 리스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는데 제도화된 정치 제도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리스크 분석은 국가 수준으로 맞췄고 추후에 지방 단위로 이어질 경우,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영석 교수는 “현재 중국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접근 두 가지 모두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측면에서 중국이 수립된 이후 갈등 발생과 해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