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진 보강 예산 증액 요구

서울교육청이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노후 교사동 개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설관리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서 예측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청 자체 계획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학교 건축물 내진비적용 비율은 73.5%인 2654동, 석면보유 비율은 64.7%인 1438교,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비율은 20.2%인 651동이다.

5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에 7103억원, 석면제거에 4107억원, 40년 초과 교사동 개축에 4조1073억원 등 총 5조228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 예산인 중기 시설사업비 지출 전망액 3490억원을 제외하면 총 4조8793억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예산절약 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최근 3년간 연평균 4523억원인 총 1조3570억원을 노후환경개선에 중점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 4월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수립해 매년 400억원을 투자해 26.5%인 학교 건축물 내진비율을 2020년에는 41.5%까지 끌어올리고 2034년까지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3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16억원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해 4년을 단축한 2030년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진 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이재민수용시설 723동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 석면제거도 계획을 변경해 공사 전·후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추가한 370억원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필로티 존치 142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년년부터는 필로티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은 1개동 당 약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