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에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누리꾼 "女 결정권 부여해야" vs "낙태=살인"

[사진=청와대 캡처]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청원에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찬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 다만 여성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아니면 성관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라. 그래야 살인사건이 줄어들 것 같다(jo****)" "12주 이하 낙태죄 폐지하고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살수 있게 하고 가격 내려야 한다(bo****)" "낙태죄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애를 다 지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울 사람은 어차피 불법적으로 다 지웁니다(wj*****)" "낙태죄는 폐지가 맞다 본다. 낙태를 고민하는 순간 그 아이는 태어나서 지옥을 살아야 할 운명이야.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행복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mi****)" 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반대 입장인 누리꾼들은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부모 모두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wj****)"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hj*****)" "낙태=살인입니다.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ez*****)" "강간 기형아 질병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야지 무조건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jm****)"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성의 편의보다 생명권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li****)"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임. 책임질 짓을 했으면 낳아서 같이 책임질 짓 한 남자 줘라. 낙태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불법이니 비밀리에 수술하고 기록이 안 남는 거지 다 기록될 거 아냐. 남자들은 같은 더러운 짓(성매매)을 해도 일일이 기록에 안 남는데(go*****)" 등 댓글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26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 9000건에 달한다. 이 중 합법 시술은 6%이며,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해 10여건에 불과하다. 

특히 조국 수석은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