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보수ㆍ진보 이분법에 매몰되지 말아야"

헌재소장 취임 일성

이진성 헌재소장.[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이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소장은 27일 헌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기까지 미뤄졌던 주요 사건의 해결 의지도 보였다.

이 소장은 "우선 가장 오래된 것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교류도 외형보다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창립 30주년 맞는 헌재에 대해 이 소장은 '실질적 민주화'란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 만들어졌음을 상기한 뒤 이제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 소장은 "헌재의 30년 역사는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재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둬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읊었던 김종삼 시인의 다른 시 '장편2'를 인용하며 "헌재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는 국민이며,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 기관을 맡겨주신 그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