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처럼 수업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일정에 맞춰 내년 일반학교 30곳, 직업계학교 30곳 등 연구학교 60곳을 지정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별도로 선도학교 40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공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자 수가 13명 미만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강인원에 관계 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른 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들 참여가 많고 적고에 따른 영향 없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석차등급이 없는 공동교육과정 과목의 경우 대학은 이수 여부만을 파악해 판단하게 된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경우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도 지금의 상대평가제에서 석차 등급을 제출하지 않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방안은 2025학년도 대입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과 교사 및 시설 확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매년 4000만~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지도팀 운영과 개설 과목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 연구학교에 교과 교사 1인 이상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설 과목 증가를 고려해 연구학교 2~3년 차에 교원 추가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반 요건 등을 조사하고 2020년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취지에 맞는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요에 따라 추가될 개설 과목 규모와 확대 가능한 과목 개설범위 등을 종합하고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농산어촌 교원 확보·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교원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이다.

또 시설 증축 규모 검토와 학사제도 개편사항 등을 고려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날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 2, 5교시를 이동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