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코앞인데…국가경쟁력 고질병 언제 고쳐질까

한국경제 성장세 회복…내년 달성 기대감 고조

노동시장 유연성‧기업 구조 등 국제사회 불신 해소 관건

한국경제의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에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그간 우리나라는 각종 대내외 변수로 3만 달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내년에는 이 같은 악조건을 견디고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열 채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산더미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구조 변화 등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무의미하다고 경고한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큼 다가온 ‘3만 달러’ 시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208억원이었다. 1인당 GDP는 2만7500달러로, 전년(2만7100달러)보다 400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2014년 2만7800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올라갈 듯하다 올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는 쉽지 않다. 다만 여러 호재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년 3만 달러 달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3분기에 1%대 깜짝 성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오랜만에 3%대 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영향이 가장 크다. 또 원‧달러 환율도 주요한 요소다.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3만 달러 달성 확률이 더 올라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올해 2만9332달러, 내년 3만158달러로 내다봤다. 3만 달러 진입은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국뿐이다.

◆숫자는 의미 없다···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우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뒀지만, 정작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수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제가 꾸준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인천에서 열린 재단법인 여시재(與時齋) 포럼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달성되면 좋겠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내부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선진국 대열 합류가 임박했지만, 20위권 중반에 머무는 국가경쟁력은 여전히 딜레마다.

한국 국가경쟁력은 지난 2011년부터 2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은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을 29위로 평가, 오히려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에서 지적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부문 체질개선 노력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기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 WEF는 △기업이사회 유효성(109위) △소수주주 이익보호(99위) △정책결정 투명성(98위) △기업경영윤리(90위) 등 한국 기업의 경영수준을 최하위로 분석했다.

IMD에서 내놓은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1년 22위까지 올랐는데, 이 순위를 계속 유지하다 2014년 26위, 2015년 25위, 지난해와 올해는 29위로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경쟁력 기준으로 삼는 노동시장과 기업부문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이 관련 규제와 법 규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부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