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 안착 확고하지만 기업인·근로자 체감은 글쎄

일자리안정 자금 풀며 최저임금 인상 나서지만 일단 기업들은 위축된 분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급 기준 상향 논의는 되지만 현재로는 미확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 12월 경기전망지수는 96.5로 나빠질 것 예상

거시 전망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 이외에도 실제 국민들의 체감 경기 높여야 지적

올해 3% 경제성장률 안착이 확고해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경영인과 근로자들은 얼굴이 밝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 자금을 지원한다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안을 살피는가하면 근로자들은 보험지원금 비중이 낮아질까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등 대내외 금융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3%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성장지표 등을 확인하며 3% 경제성장률을 확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3%를 넘는 경제성장이 확실시 되는 비교적 건실한 경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중 통화스왑, 한·캐나다 통화스왑 등을 통해 대외리스크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성장률을 통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은 아직도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마련해놨다.

일단 기업들은 최대한 지원되는 금액은 받더라도 큰 틀에서는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분위기다.

한 영세기업 관계자는 “소수 정예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라면서 “그렇지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것을 대비해 모든 증가액을 정부가 계속 지원하기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니 사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월급 140만원 미만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 역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140만원 미만 기준에서 160만~190만원 미만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정부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걱정만 늘고 있다.

이같은 걱정은 실제 기업경기실사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22일 600대 기업(매출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경기전망 지수는 96.5로 집계됐다.

경기전망 지수는 2016년 6월 이후 올해 12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100을 밑돌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 정책이 ‘지원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인풋-아웃풋’식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허탈감만 갈수록 커진다.

일자리안정 자금에 농어민, 민간어린이집,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대상자 수 대비 파급효과가 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당장 원장이 자신의 월급을 내려야 할 판이다.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는 오르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보육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아껴야 할 판인데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맞추려면 원장 월급이라도 내려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야 할 텐데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재계 한 관계자도 “정부가 거시경제적인 긍정적인 지표와 신호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얘기을 써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의 지원인지 향후 기업이나 근로자가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