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사립대 입학금 실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사립대학 입학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합의해 실비로 인정한 20%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지원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곳은 2021년까지 실비용인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고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의 20%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과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 지원에는 한 해 700억~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을 60% 이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립대의 입장에서는 입학금 중 실비 20%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더한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일부 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1학년 입학금 실비 지원 국가장학금의 추정 연간 예산이 500억원가량으로  1학년 지원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의 절반에 달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장학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학년 학생 전체의 실비 입학금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장학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열악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줄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입학금 폐지 요구를 수용해 입학금 실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는 학생 부담이 늘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일반재정지원을 늘려 감소분이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가 사회적 합의의 개념으로 전향적으로 이뤄졌다”며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