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원 투입한다

-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에 총 5조2347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본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28일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보화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주계획을 설명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는 수요예보 성격"이라며 "민간부문을 합친 전체 정보화 사업 중 국가사업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ICT 업계는 이날 정부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정보화에 투입되는 중앙행정기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4조1849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1조498억원을 합쳐 총 5조234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총 예산 중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1040억원, 클라우드 분야에 5056억원, 빅데이터 분야에 2123억원, AI 분야에 1360억원 등 지능정보기술에 1조752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 침해를 대비한 정보보호 분야에는 44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안전 △국민편익 △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에 나선다.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막는다. 

정보보호 분야에선 교육부가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 정보 시스템 개발하며, 과기정통부는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추진해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 체계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통합지원하고,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실장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