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임명제청

[사진=안철상(왼쪽)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오른쪽)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년 1월 물러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 가운데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28일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천거된 28명의 인사 중 9명의 후보를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철상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정통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관련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민사소송·민사집행 분야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서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