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FTA 전국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 곽점식 주무관, ‘수출보조 폐지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로 영예

곽점식 주무관[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 농산물유통과 곽점식 주무관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주최한 ‘제4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연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9일 도에 따르면,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FTA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충남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학생들의 FTA 관련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곽 주무관을 비롯해 전국 25명의 학생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곽 주무관은 충남대 무역학과 오근엽 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출보조폐지에 따른 한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를 가졌다.

 논문에서 곽 주무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농산물 수출 보조 협상 동향 조사 결과, 선진국의 수출보조 폐지에 대한 논문 사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농산물 수출물류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폐지 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곽 주무관은 논문을 통해 “수출물류보조금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책 대안으로 △수출물류비의 단계적인 감축 △항공운송이 많은 딸기, 새송이버섯의 물류 효율화 방안 △국가별 SPS협정 이행관련 비용 지원 등을 내놨다.

 곽 주무관은 “농업 통상 분야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FTA와 DDA 협상 대응에 취약하다”며 “수출 농가 및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원책인 수출물류비 보조의 2023년 폐지를 앞두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곽 주무관은 이어 “농산물 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학문적으로 모색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