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사회노동위원회'와 '사회정상회의'로 분리·운영돼야

'사회적대화 국제심포지엄',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논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회적 대화 기구는 '협의·자문'을 담당하는 '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교섭을 맡는 '사회정상회의'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29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회적대화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노사정 대화 기구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사 주체들의 참여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협의·자문 기능과 합의·교섭 기능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밝혔다. 기존 사무처는 자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위원들의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또 노사정위 개편안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분리된 '의제·업종·지역별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노사정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오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를 통한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법제연구실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 대화기구는 산업·사회·문화·가치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경험' 발표에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의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 마르코 보스 사무부총장은 "사회적 대화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부문별 또는 기업별로도 활성화돼 있다"며 자국의 다층적인 협의구조를 밝혔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위원회(NESC)의 로리 오도넬 사무국장은 "경제, 사회뿐 아니라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에는 가계 실업, 기후변화,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토지, 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롤 쿠베르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LECESE) 부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확고한 독립적 위상을 지녔고, 의회 논의에 앞서 의제를 논의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