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접목한 김상조 호의 카르텔조사, 연말부터 날개단다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을 위한 입찰 다음달 5월까지 진행

카르텔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 12월부터 본격 지원 예상

향후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의 불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에 힘 실릴 듯

최순실 테블릿PC로 전국민에게 알려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연말부터 공정위 카르텔조사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난 9월 디지털포렌식팀에서 디지털분석과로 승격된 가운데 올해 안에 추가로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향후 공정위 수사의 정확도를 높여 기업의 불복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한 입찰이 오는 5일 마감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들여올 예정인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첨단 분석 시스템인 뉴익스(Nuix)를 비롯해 이미지 구현 장비 등으로 자료수집부터 데이터 복구, 분석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포렌식 장비확충사업 기술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분류하는 과정도 추진했다.

장비 낙찰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첨단 분석 기법에 적합한 장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분석과로 지난 9월 신설된 상황에서 6명의 인원이 전부이지만 향후 22명까지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장비 구축을 비롯해 인력 확충, 내부 규정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 디지털분석과이지만 공정위의 주요 수사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다보니 검찰과 경찰에서는 전담조직을 꾸려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그동안에도 디지털분석 기법이 카르텔조사에 활용돼 왔던 만큼 카르텔 관련 불공정거래 증거 확인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이 부각되는 데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기업의 불복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후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범죄 사건과 달리,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정위로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처분, 검찰 고발 시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기법 활용에 적잖은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의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인력보충이 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활용을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직원간 인식도 각기 다르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디지털분석과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기업거래가 전자문서로 이뤄져 공정위가 디지털 포렌식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부서의 조사를 지원해주고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조직이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치 않았지만 12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조사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