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안 발표는 5000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고 안보포기 상태로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대외안보로 바꿔 직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부서는 폐지하고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같은 개념을 없앴다.
또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말 그대로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간첩수사는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개혁안은 국정원 해체선언이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전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2+2 협상 도중 퇴장한 것과 관련해 사과없이는 더 이상 협상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대내표 정책위의장 포함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진정한 사과 없이는 이런 협상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입장 가지고 있다”라며 ”여당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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