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내수] 인상 턱에 걸린 '소비'

3% 경제성장률 확신과 자본유출 등 예방 차원 결정

10월 산업동향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트리플 감소세 내수경기 우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 전환되면서 당장 내수경기에 대한 우려감부터 확산되고 있다. 올해 3% 경제성장률에 대한 확신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만 재계나 소비시장에서는 곧바로 몰아칠 시중금리 인상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한국은행은 30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와 동결 결정이 6년 5개월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17개월 만에 사상 최저 수준을 벗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는 국내 경제성장률의 3%대 안착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4% 늘어나면서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며 3% 성장률에 힘을 보탰다. 더구나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 내년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금리 역전 상황에 따라 자본 유출이 우려됐던 게 11월 기준금리 인상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생산, 투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분야에서 각각 1.5%, 2.9%, 14.4% 하락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 6월 0.0%, 7월 1.0%, 8월 0.0%, 9월 0.8% 등으로 소폭 상승과 보합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생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0월 산업생산 감소폭은 2016년 1월 1.5% 감소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비롯해 통신기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각각 3.6%, 2.0%, 2.1% 줄었다.

설비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기계류가 17.9%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운송장비도 3.4%가량 감소하면서 위축된 설비투자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더구나 향후 늘어날 가계부채 역시 내수 경기에 또 다른 악재로 평가된다. 지난 22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에 달한다.

예금금액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8% 수준이어서 인상 금리 적용 시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한은의 금리 기조가 점진적인 인상 방향으로 인식돼 갈수록 가계가 떠안아야 할 빚의 규모도 커진다. 정부는 빚을 탕감해주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금융당국은 빚 규모를 늘리는 형국인 셈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하지만 결국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삶의 질이 높아질지 확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 반영된 시중금리는 이번을 계기로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분위기여서 기업경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 같다”며 “내수가 위축되면 연쇄적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그동안 저성장 기류에서 벗어나고 내수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