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로 조정해야" 갈 길 먼 美 세제개혁

美공화당 내부서 법인세 22% 조율안 나와...상원은 20% 조정 입장

[사진=연합/AP]

미국 공화당 상원에서 법인세 인하율 기준을 기존 20%에서 22%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세제개혁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리(유타·공화)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공화) 상원의원이 법인세율을 기존에 제시했던 20%가 아닌 22%까지만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대 35%로 지정돼 있다. 노동자 계층의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 의회 내에서는 법인세 감축에 따른 세액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도 29일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 보고에서 "메디케어 등 각종 사회보장 지출 등이 세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중대한 국가부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밥 코커(테네시·공화) 상원의원과 제임스 랭포드(오클라호마·공화)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마저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는 하원의 입장과 달리 기존 7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하원 내 세제 개혁안은 최고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빈곤층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빈곤층은 더 어려워지고,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상·하원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의회는 연말까지, 이르면 크리스마스까지는 최종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세제개혁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조항을 대거 담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리주 동부의 세인트찰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는 미국을 위한 ‘진실의 순간’”이라며 “미국 경제와 근로자들을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세개개혁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혁안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상·하원이 도출한 최종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해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