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놓고 설전

재탄생 의지 與 vs 국가안보 포기 野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국정원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나섰다. 이에 여당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던 국정원 개혁의 물꼬를 텄다”라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한 시대적 조류이자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를 텄다”라면서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내 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적극 환영한다”라며 “특활비 삭감 및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에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만큼 이러한 합의 정신이 향후 국정원 개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며 “국가 안보의 미래인 국정원이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국정원 개혁소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가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폐지 또는 타 기관 이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 △국내 정치 관련 부서의 재설치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같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보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2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