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던 '주거복지 로드맵'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초석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이 드디어 지난 29일 발표됐습니다. 원래 9월 하순경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책이 국정감사와 포항 지진 등을 이유로 2개월 가까이 미뤄진 탓에 이를 주목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을 만큼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지원 및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계층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고,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다 보니 이에 따른 주거 안정성 문제도 늘 지적돼왔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최대한 공급해 탄탄한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 임대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모두 제외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심지어 공식 배포된 보도자료에도 '별도 발표'라는 문구와 함께 모두 공란으로 표시됐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발표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인지, 부처 간의 조율에 이견이 계속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학수고대했던 세입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정말 혼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시점이 내년 4월 1일임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유하느냐, 처분하느냐를 결정하기엔 턱없이 짧은 수준이죠.

정부는 임대차 시장 방안을 올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책이 거듭되면서 업계의 반응도 점차 무뎌지는 모습입니다. 일선 관계자들 중에는 이제는 대책에 내성이 생겨 별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책 발표를 앞두면 보통은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인데 말이죠.

총 1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대략적으로라도 공급 지역을 모두 확정하지 못한 점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정작 주택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선정인데 말이죠.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어도, 정부가 상당수 물량에 대해 아직 부지를 발굴 중에 있는 상태이지요.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세부적인 주거계획을 수립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회통합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취약계층으로 방향이 쏠려 중산층을 위한 이렇다 할 방안은 정작 마련되지 않은 점도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요.

향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는 조금 더 완성된 콘텐츠를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류에 너무 쫓기지 말고요. 대책이 여지를 남긴다면, 이를 다시 준비하는 정부와 이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피곤해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