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공수표 될라"...靑 정무라인 野 설득 총력전

한병도 정무수석 오늘 국회 방문

예산안 처리 촉구 입장 발표 고심

국회 찾은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가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물밑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3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물밑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對)국회 공식 창구인 정무라인은 물론, 예산안과 관련한 전 참모진을 총동원해 야당과의 협상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은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2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집중했다. 정무라인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4일에도 국회를 찾는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증원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당은 9천명, 자유한국당은 7천명 증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1만500명 증원 부분은 이미 많이 양보해서 내린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년으로 한정하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 정책 추진이 공수표에 그치거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문재인정부 핵심경제정책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 탓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따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는 45일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수고를 감수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