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문, 턱,

법정시한 넘긴 내년 예산안, '믄재인노믹스' 제동 위기...오늘 다시 협상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합의 실패로 20대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3당 지도부에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면서 3일에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예산안 합의는 하루 더 지연되게 됐다.

마라톤 협상에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3일 하루 냉각기를 거쳐 4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 다시 모여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만명 이상을 고수하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가장 (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4일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난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