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생명ㆍ안전에 국가책임은 무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회의 전 낚싯배 사고 묵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을 주재하기에 앞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사고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묵념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한다"고 제안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10초간 묵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