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각 합의돼...J노믹스 본격 실탄 마련

여야 원내대표 4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공무원증원·최저임금인상에서 접점 찾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속도 높일 수 있을 것 기대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김동연 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남궁진웅 기자, [e-mail]]

J노믹스 구현을 위한 실탄이 마련됐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막판 한목소리를 내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로, 일단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 1만500명에서 9475명으로 줄긴 했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최저임금제를 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마련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로서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편성했던 2조9707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에 맞춰 중소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민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수혈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강조돼온 혁신성장 역시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미 야당에서도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만큼, 향후 국가 경쟁력 마련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부처별 혁신성장 선도사업 마련 및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올해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창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타 부처에서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마련해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이 밖에 정부의 복지 예산에 포함되는 기초연금의 내년 9월 인상안과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지급하는 아동수당 역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보다 일부 조정된 측면이 있지만, 내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성장의 축이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