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예산案 반대’…국회 본회의 처리 변수

한국당 의총서 반대 의견 쏟아져…유승민 “예산안 처리 반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2018예산안 관련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초콜릿을 권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 5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전날(4일) 잠정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가 된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기업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다고 한다. 차라리 배급제를 하자고 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여야 3당 예산안 관련 의원총회 직후 일부 기자와 만나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 강력히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정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안 타결과 관련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2018년 예산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공무원을 확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여야가 합의했다. 다른 선진국은 다들 공공부문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국민의당 겨냥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증원 9475명을 언급하며 “전원 국가직이며 지방직은 없다”며 “그간 공무원 증원 근거로 이야기했던 소방직 등은 전부 지방직이다. 결국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전날 의총에서 예산안 처리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기금,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소집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