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3.0시대 열리나] 세계무대를 향해 ‘같지만 차별화된 꿈'꾸자

문재인 대통령, 이달 중순께 취임 첫 방중 양자회담 나서…역대 41번째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정부, 경제 성과 올렸지만 군사·외교적 한계로 오히려 FTA 원점으로 되돌려

시진핑의 '중국몽'에서 출발한 '샤오캉'은 문재인의 '사람중심 경제'와 닮은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외구도로 우리 색깔 내야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이 이젠 ‘시장통합’이라는 경제 3.0 시대 출발선 앞에 바로 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아시아를 거점으로 유럽에 이르는 경제권 확장을 위해선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멈칫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되살리고 흔들림 없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국민 염원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중한 이후 41번째다. 국제행사를 제외한 양자회담은 20차례 진행됐다.

한국 정상의 방중 정상회담은 중국 본토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양자 간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중요도가 남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네 차례 방중 정상회담에 나섰다. 2014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12월 20일에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군사·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산당 의사가 우선인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외교적인 불만을 고스란히 한·중 간 경제 관계에 전가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부터 논의돼 가까스로 일궈낸 한·중 FTA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지정학적인 한·중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향후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 설정에서의 한계를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렇다 보니 독일·베트남에서의 양자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첫 방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이끌어내야 할 현안은 곧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1기에 선언된 중국몽(中國夢)에서 더 나아가 시진핑 2기의 핵심추력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간에 닮은 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함께 동일한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한·중 FTA 재개 시 위축된 통상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서비스와 품목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시장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을 통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세계 IT 및 과학기술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이미 한국이 기술을 전수시켜줘야 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전개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발맞춰 아시아를 기점으로 유럽까지의 경제지도 구축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고 우리 정부 역시 동참해야 한다는 당부도 들린다.

일대일로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궁합이 맞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의 경제협력 및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는다.

아세안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 같은 길을 걸어나가더라도 다각적인 대외 협력구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재 아시아는 중국 주도와 일본 주도로 구분돼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줄타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만의 전략을 찾는 한편,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도 내고 함께할 것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