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안 428조8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SOC 예산 증가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 국회 본회의 가결

보건·복지·고용 예산 1조5000억원 줄고, SOC 예산 1조3000억원 늘어

내년 예산안이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전히 슈퍼예산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J노믹스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 등으로 법정기일을 나흘이나 흘려보낸 뒤 가까스로 내년 예산안이 결정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 대비 1조5000억 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씩 감소됐다.

이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안 대비 1조3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결정됐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밖에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됐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준예산 체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으며 J노믹스 원년의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일을 넘기며 예산안이 통과돼 정치권이 책임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J노믹스의 실체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의 경우, 갑작스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가 불안정했던 게 사실이며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막판까지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 마련과 규제 개혁 등이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