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63조1554억원…9.5% 증가

아동수당, 야당 반대로 대상 축소

소득수준 90% 이하 9월부터 지급

북한병 병사 귀순사건 계기

중증외상 부문 예산 늘려

[아주경제 DB, 남궁진웅 기자 [e-mail]]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본예산인 57조6628억원보다 9.5%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내놓은 예산인 6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것으로, 19개 세부사업에서 1조5128억원의 예산이 깎였다. 반면 59개 사업은 4266억원 더 늘어났다.

영유아보육료 사업비는 정부안보다 1282억원 많은 3조2575억원으로 정해졌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늘어나고 보육료 공통 인상률이 1.8%에서 2.6%로 올라서다. 인상 시기도 애초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도 오른다.

노인 분야에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321억원을 새로 편성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 예산은 정부안 7238억원보다 820억원 증가한 8058억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90억원 많은 5461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액은 90억원 늘어난 4709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중증외상 부문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총 6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400억원이던 정부안보다 201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 개선비는 192억원 더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인 ‘아동수당’은 야당 반대로 지급 대상과 시기 모두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 아동에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예산도 1조1009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3913억원이나 깎였다.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도 애초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관련 예산 또한 정부안인 9조8400억원보다 7171억원 적은 9조122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이 순감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이 애초보다 1100억원 줄고, 앞서 설치된 47곳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 더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