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0.4조… 국민안전·주거복지 투자 확대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이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본예산 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 수치다.

예산은 올해 20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억원으로 15.1% 줄었지만, 기금이 21조2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10.1%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내년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에 비해 16.9% 줄었다.

국토부 총지출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546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1조1646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5100억원 감액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국토부는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예산을 올해 3조7084억원에서 내년 3조877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로, 철도 등 SOC 내진 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 보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13억원 마련한다.

버스·화물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도 신규로 171억원을 쓴다. 특히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570억원을 새로 편성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국토부는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1449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도시 건설지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 등을 확대해 지역경제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 9399억원에서 내년 1조1252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확대해 12조8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투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등 신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 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수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등의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